1. 국제팩터링의 개요
국제팩터링에 관한 UNDROIT 협약에서 팩터링이란 공급자가 채무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고 팩터는 공급자에게 신용담보, 전도금융의 제공, 매출채권관리, 추심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러한 팩터링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상관습, 금융제도, 법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팩터링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도 있다.
2. 국제팩터링의 효용
- 상환청구불능조건의 국제팩터링의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팩터에게 신용위험을 전가됨에 따라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이처럼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용위험이 줄어들어 거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신규시장을 개척할 때 도움이 된다.
- 매도인은 법과 상관행을 잘 모르는 다양한 국가의 다수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특정한 매수인이 팩터에게 신용을 인정받으면 그 이후에는 신용조사 없이도 이용을 할 수 있어 이 경우 신용장방식보다 훨씬 간편하게 이용하여 반복적인 거래에 유용하다.
- 국제팩터링방식은 신용장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용장방식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고 대금회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팩터가 대행하고 매도인은 채권관리에 따른 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오히려 부대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3. 국제팩터링의 유형
(1) 일괄서비스 팩터링
일괄서비스팩터링은 표준 혹은 전통방식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신용위험 인수, 장부관리, 추심, 전도금융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팩터링으로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공급자의 매출채권을 매입한다. 상환청구불능조건은 팩터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여 매수인인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도인인 채권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환청구가능팩터링
상환청구가능팩터링은 신용위험 인수기능을 제외하고는 일괄서비스팩터링의 서비스의 범위와 같다. 상환청구가능팩터링은 비록 팩터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하지는 않지만 상환청구불능을 대비하여 채무자별로 별도의 신용한도를 설정하는데 이 때 공급자의 채무자에 대한 연간 총매출액과 회수기간 등이 고려된다.
(3) 만기팩터링
만기팩터링은 추심팩터링이라고도 불리는데, 전도금융서비스만 빼놓고는 일괄서비스팩터링의 서비스 범위와 같다. 만기팩터링은 자금사정이 양호한 공급자에게 적합한 것으로써 공급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와 채권관리 능력이 약할 때 팩터를 아웃소싱하여 이 부분을 보완하는 특징이 있다.
4. 국제팩터링의 한계점
첫째, 국제팩터링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팩터는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여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하는 금융기법이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만 상환청구 불가조건으로 매도인과 국제팩터링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둘째, 직접방식 경우 팩터는 자체적으로 신용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매도인의 신용한도를 정하고 신용승인을 하기 때문에 간접방식에서 보다 매도인의 비용부담이 줄어들지만 우리나라의 팩터들은 신용조사능력의 부족으로 간접방식의 국제팩터링을 선호하고 있어 비용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