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 CISG상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제 (한규식 교수님) 1. 소유권 이전과 인도의 관계소유권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이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당사자 일방에게라도 손해를 끼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CISG는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문제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을 참고하여야 한다.실무적으로 국제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인도에 관한 기본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원칙적으로 위험도 동시에 이전된다. 이후의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부담이 된다. 매도인.. 2025. 4. 8. 매매계약의 종료 1. 개요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은 주계약이다. 이와 같은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보험자와는 보험계약을 외국환은행과는 신용장거래약정 등 종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은 이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당사자의 계약의 완전한 이행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계약종료란 매매계약자 당사자 간에 성립되었던 계약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이행에 의한 소멸이행에 의한 소멸이란 매매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였을 때 계약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가분계약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계약.. 2025. 3. 30. 국제 매매계약 - 청약의 유인 1. 개요청약의 유인이란 타인을 유혹하여 자기에게 청약하도록 하는 행위로 청약과는 구별된다. 국제거래에서 "Offer"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경우가 있고, "Accep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청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청약의 유인은 예비적 교섭이라고도 하며, 타인을 유혹하여 자기에게 청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로 청약과는 구별된다. 결국 청약의 유인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여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다시 유인한 측으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별하는 것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결정지어진다. 예를 들면 확인 조건부청약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또는 방송에 의한 광고, 견적서, 가격표, 물품목록 등의 배포를 .. 2025. 3. 30. 국제매매계약 - 청약의 소멸사유 1. 청약의 철회청약의 철회란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청약자가 임의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로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도달주의에서 논의대상이 된다. 철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비록 청약이 취소불능이더라도 통지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CISG와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몇 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우리 민법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는 확정청약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약의 취소청약의 취소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일단 도착하여 효력을 발생시킨 후 승낙의 통지를 보내기 전에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요인에 의하여 청약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2025. 3. 30. 국제매매계약 - 청약의 효력발생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일반적으로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의 불착 및 연착에 의한 불이익은 청약자가 부담한다.다시말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은 청약으로서 효력이 발효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철회할 수 있으나, 청약이 일단 상대방에 의하여 승낙된 경우는 물론이고 승낙 이전이라도 청약자가 일단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청약자 임의대로 취소할 수 없어 청약자는 자신이 행한 청약에 의해 일정한 구속을 받게 된다. 또한 청약의 효력은 청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때 그 장소에서 발생한다. 2. 청약의 유효기간(1) 개요청약의 유효기간(Validity of Offer)이란 청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 2025. 3. 30. 청약의 유형 청약이란 일반적으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유형을 청약의 주체, 청약의 발행지, 청약의 확정력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약의 주체 기준(1) 매도청약매도인이 발행한 청약을 매도청약이라고 하며,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인 청약이라 하면 매도청약을 의미한다.(2) 매수청약매수인이 발행한 청약을 매수청약이라고 하며, 주문이라고도 한다. 보통 매입주문서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 청약의 발행지기준(1) 국내발행청약국내발행청약은 청약의 주체가 해외의 물품공급업자 및 본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매도청약으로 외국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국내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청약에 해당된다.(2) 국외발행청약국외발행청약은 청약의 주체가 거래상대국의 .. 2025. 3. 30.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