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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축제 2025 곧 6월이 다가옵니다.6월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가기 좋은 국내 6월 축제를 소개합니다. 1. 반딧불이 축제(부산 남구, 2025.06.07) 6월 7일 부산 남구 평화공원과 이기대 큰고개쉼터에서 '제21회 유엔남구 반딧불이 축제'가 개최됩니다.부산 남구에서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반디랑 남구랑 50년 초록별 이야기'를 주제로 다가올 50년과 반딧불이, 구가 함께 빛나는 공존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축제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날 평화공원에서는 오후 1시부터 군악대, 퍼포먼스 합창단, 개막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남구립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 치어리딩, 태권도 퍼포먼스, 마술 쇼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더불어 친환경 만들기 체험, 반딧불이 글짓기, 그림대회, 탄소제로 놀이터, 어린이 벼룩시장 등의.. 2025. 5. 28.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 첫만남 이용권 이란?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 서비스 ■ 지원 대상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서비스 내용(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신청 방법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홈페이지, 정부24.. 2025. 5. 28.
국제팩터링 1. 국제팩터링의 개요국제팩터링에 관한 UNDROIT 협약에서 팩터링이란 공급자가 채무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양도하고 팩터는 공급자에게 신용담보, 전도금융의 제공, 매출채권관리, 추심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기법이다. 이러한 팩터링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상관습, 금융제도, 법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팩터링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도 있다. 2. 국제팩터링의 효용- 상환청구불능조건의 국제팩터링의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팩터에게 신용위험을 전가됨에 따라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이처럼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용위험이 줄어들어 거래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신규시장을 개척할 때 도움이 된다. - 매도인은 법과 상관행.. 2025. 5. 11.
CISG상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제 (한규식 교수님) 1. 소유권 이전과 인도의 관계소유권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이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당사자 일방에게라도 손해를 끼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CISG는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문제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을 참고하여야 한다.실무적으로 국제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인도에 관한 기본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원칙적으로 위험도 동시에 이전된다. 이후의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부담이 된다. 매도인.. 2025. 4. 8.
매매계약의 종료 1. 개요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은 주계약이다. 이와 같은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보험자와는 보험계약을 외국환은행과는 신용장거래약정 등 종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은 이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당사자의 계약의 완전한 이행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계약종료란 매매계약자 당사자 간에 성립되었던 계약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이행에 의한 소멸이행에 의한 소멸이란 매매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였을 때 계약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가분계약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계약.. 2025. 3. 30.
국제 매매계약 - 청약의 유인 1. 개요청약의 유인이란 타인을 유혹하여 자기에게 청약하도록 하는 행위로 청약과는 구별된다. 국제거래에서 "Offer"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경우가 있고, "Accep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도 청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청약의 유인은 예비적 교섭이라고도 하며, 타인을 유혹하여 자기에게 청약을 하도록 하는 행위로 청약과는 구별된다. 결국 청약의 유인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여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다시 유인한 측으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별하는 것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결정지어진다. 예를 들면 확인 조건부청약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또는 방송에 의한 광고, 견적서, 가격표, 물품목록 등의 배포를 ..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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