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 매매계약의 성립요건 1. 개요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즉,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영미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외에도 법정방식 또는 약인을 요구하며,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가 법정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약인이 수반되어야 한다.2. 매매계약의 성립요건(1) 합의계약은 단순한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의 합치는 계약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실무적으로는 청약과 이에 대한 합치된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대륙법계와 영미법 모두 계약.. 2025. 3. 29. 국제 매매계약의 정의 1. 계약의 정의국제매매계약의 광의의 개념은 "계약이란 둘이상의 당사자가 바라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려는 수단으로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합의가 있음을 요함과 동시에 합의해 의해 성립한다고 생각되는 법적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제매매계약의 협의의 개념은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체의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영국의 물품매매법은 매매계약에 대한 정의를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상의 약인을 대가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미국 통일상법전은 "매매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2025. 3. 29. 국제매매계약 - 승낙의 효력 발생 및 소멸 1.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1) 개요청약자의 청약을 피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하지만,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공간적 상이로 말미암아 승낙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로부터 청약자에게 도달되는 어떤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는가에 대해서 도달주의, 발신주의, 요지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 각국의 입법례대화자간에는 주로 도달주의 입장에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승낙이 유효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격지자간 에는 독일민법과 CISG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영미법, 우리나라의 민법 및 일본민법에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CISG에서는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 2025. 3. 29. 국제매매계약 - 승낙의 요건과 대상 및 방법 1. 승낙의 요건(1) 개요청약에 대한 승낙은 계약성립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승낙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승낙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 이어야 하며, 청약의 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행위로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를 행하여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승낙의 효력 발생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합치(청약의 상대방이 하여야 할 것)가 되어야 한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불특정의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으므로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둘째, 객관적 합치(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할 것)가 되어야 한다.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2025. 3. 29. 매매계약 - 서식분쟁의 법리 1. 영미보통법(Common Law) 상의 원칙(1) 경상의 원칙영미 보통법에 의하면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승낙이 조금이라도 청약과 다른 경우 반대청약이 되어 승낙이라 말할 수 없으며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경상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2) 최후 서식발송자 승리의 원칙서식전쟁 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영국에서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상대방의 서식을 행위로서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의제적인 경상의 원칙을 개발하였는 바, 이것이 최후 발표자 승리의 원칙이다. 서식전쟁 하에서 이행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분쟁이 생긴 경우, 최후에 서류를 발송한 자의 서류를 청약으로 보고 이에 대한 타방의 이행을 행위에 대한 절대, 무조건 승낙으로 하여 즉, 전통적인 경상의.. 2025. 3. 29. 국제매매계약 - 유효하지 않은 승낙 1. 개요국제매매계약은 매매당사자 간 다양한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지만 대체로 거래의 권유단계에서 비롯하여 조회에 따른 회신과 함께 청약자의 청약과 피청약자의 승낙 즉,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뜻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점에 성립된다. 이 중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최초의 시기인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발생시점이 매우 중요시된다.승낙은 청약자의 상대방인 피청약자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갖고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승낙의 목적이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이처럼 승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일 것을 요한다. 2. 유효하지 않은 승낙승낙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적극.. 2025. 3. 2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