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8 국제매매계약 - 청약의 소멸사유 1. 청약의 철회청약의 철회란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청약자가 임의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로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도달주의에서 논의대상이 된다. 철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비록 청약이 취소불능이더라도 통지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CISG와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몇 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우리 민법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는 확정청약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약의 취소청약의 취소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일단 도착하여 효력을 발생시킨 후 승낙의 통지를 보내기 전에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요인에 의하여 청약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2025. 3. 30. 국제매매계약 - 청약의 효력발생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일반적으로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의 불착 및 연착에 의한 불이익은 청약자가 부담한다.다시말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은 청약으로서 효력이 발효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철회할 수 있으나, 청약이 일단 상대방에 의하여 승낙된 경우는 물론이고 승낙 이전이라도 청약자가 일단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청약자 임의대로 취소할 수 없어 청약자는 자신이 행한 청약에 의해 일정한 구속을 받게 된다. 또한 청약의 효력은 청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때 그 장소에서 발생한다. 2. 청약의 유효기간(1) 개요청약의 유효기간(Validity of Offer)이란 청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 2025. 3. 30. 청약의 유형 청약이란 일반적으로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유형을 청약의 주체, 청약의 발행지, 청약의 확정력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약의 주체 기준(1) 매도청약매도인이 발행한 청약을 매도청약이라고 하며,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인 청약이라 하면 매도청약을 의미한다.(2) 매수청약매수인이 발행한 청약을 매수청약이라고 하며, 주문이라고도 한다. 보통 매입주문서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2. 청약의 발행지기준(1) 국내발행청약국내발행청약은 청약의 주체가 해외의 물품공급업자 및 본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발행한 매도청약으로 외국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국내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청약에 해당된다.(2) 국외발행청약국외발행청약은 청약의 주체가 거래상대국의 .. 2025. 3. 30. 매매계약의 성립요건 1. 개요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즉,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영미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외에도 법정방식 또는 약인을 요구하며,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가 법정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약인이 수반되어야 한다.2. 매매계약의 성립요건(1) 합의계약은 단순한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의 합치는 계약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실무적으로는 청약과 이에 대한 합치된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대륙법계와 영미법 모두 계약.. 2025. 3. 29. 국제 매매계약의 정의 1. 계약의 정의국제매매계약의 광의의 개념은 "계약이란 둘이상의 당사자가 바라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려는 수단으로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합의가 있음을 요함과 동시에 합의해 의해 성립한다고 생각되는 법적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제매매계약의 협의의 개념은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체의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영국의 물품매매법은 매매계약에 대한 정의를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상의 약인을 대가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미국 통일상법전은 "매매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2025. 3. 29. 국제매매계약 - 승낙의 효력 발생 및 소멸 1.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1) 개요청약자의 청약을 피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하지만,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공간적 상이로 말미암아 승낙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로부터 청약자에게 도달되는 어떤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는가에 대해서 도달주의, 발신주의, 요지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 각국의 입법례대화자간에는 주로 도달주의 입장에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승낙이 유효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격지자간 에는 독일민법과 CISG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영미법, 우리나라의 민법 및 일본민법에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CISG에서는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 2025. 3. 2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