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9 국제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1. 개요국제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낙성, 불요식, 유상, 쌍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2. 낙성계약낙성계약이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합의계약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행미필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의자표시의 합치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국제매매계약은 물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인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계약이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3. 불요식계약불요식계약이란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를 함.. 2025. 3. 28. 국제매매계약 - 불가항력 조항 1. 개요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이란 당사자의 통제가 못 미치는 모든 사건인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적절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정해 놓은 조항을 의미한다.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등의 자연적인 사태를 의미하나 현재는 동맹파업, 공장폐쇄, 내란 등의 인위적인 요소와 생산기계의 고장, 운송수단의 부족, 원재료의 부족 등의 돌발적인 사태까지도 포함한 매도인의 능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제 여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2. 불가항력조항 설정 시 유의점첫째, 불가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불가항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동종문언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당사자는 계약의 성질이.. 2025. 3. 28. 매매계약의 기본조건 - 선적조건(S) 1. 개요선적(Shipment)이란 단지 본선적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의 발송, 운송을 위한 인수, 우편수령일, 접수일 및 복합운송을 요구하거나 허용할 경우에는 수탁의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다. 선적이란, 상품의 인도 그 자체이거나 인도의 한 방법으로 매도인이 본선에 선적함으로써 점유권을 이전하므로 선적조건과 인도조건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적조건에는 선적시기, 선적지연시의 처리, 선적일자, 분할선적 및 환적에 관한 약정이 필요하다. 2. 선적시기의 약정(1) 단월선적조건단월 선적조건이란 예컨대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September 2000"과 같이 특정월의 선적시기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매도인은 9월 1일부터 9월 31.. 2025. 3. 28. 품질조건 - 수량조건(Q) 1. 개요무역계약에서 계약물품의 수량조건은 가격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조건으로 품질조건과 결제조적ㄴ과 더불어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다. 따라서 수량조건에서는 수량약정방법, 수량결정시기, 수량의 증명방법, 과부족용인조건 등을 분명히 약정해두는 것이 좋다. 2. 수량의 결정방법(1) 수량의 단위 결정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수량은 상품의 종류, 성질 및 관슴 등에 따라 중량, 용적, 개수, 포장단위, 길이, 면적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정해진다. 이러한 수량단위는 상품의 성질과 각국의 도량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수량표현의 방법포장단위상품이나 개체물품의 경우에는 정확히 수량을 표시하여 인도하면 되지만 비포장상태로 거래하는 품목의 경우 정확한 수량을 인도하는 것은 사실상 .. 2025. 3. 28. 매매계약의 기본조건 - 품질조건(Q) 1. 개요국제매매계약서에서 매매의 대상인 물품의 품질(Quality)은 거래당사자 간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품질로 인하여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매당사자는 기본적으로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의 결정시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을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2. 품질의 결정방법(1) 견본에 의한 매매견본매매란 거래목적물의 품질을 제시된 견본에 의하여 약정하는 방법으로 매매의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오늘날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견본매매는 그 견본과 동질의 물품일 인도한다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그 매도물품이 견본과 동일한 품질임을 보증할 의무가 있으며 현물과 견본이 다를 겨우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2025. 3. 28. 법규에 의한 무역 거래 방식의 분류 1. 위탁 판매 수출위탁판매수출이란,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되는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즉, 위탁자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대금을 결제하고 판매잔량을 수출국으로 송부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수탁 판매 수입수탁판매수입이라 함은,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되는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이 거래방식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를 수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위탁 가공 무역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 2025. 3. 27. 이전 1 2 3 4 다음